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서울시, 대형건물 교통유발부담금 더 걷는다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2.12 15:51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감면 프로그램 폐지 및 통·폐합해 19→10개로 압축.."市 교통유발부담금 연간 41억↑"

 서울시가 승용차 함께 타기 등 유명무실한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프로그램을 대폭 줄인다. 반면 직원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이 받을 수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은 높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관련 조례를 개정해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현재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백화점·병원·대형마트 등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 대해 패널티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들이 차량 2부제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일정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달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은 1만3462곳이며 이중 2704곳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늘고 있어 기존 19개였던 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을 폐지, 통·폐합해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애고 실질적으로 교통량 감축에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서울시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현황 ⓒ서울시

 시는 우선 시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을 제한하면 20% 깎아주면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했다.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대형시설 주차장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승용차 부제 프로그램 중 10부제와 5부제를 요일제와 2부제로 통·폐합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에 지급하던(시설 종사자 10%·이용자 30%) 보조금도 없애기로 했다.

 프로그램의 성격이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절차가 유사한 8개 개별 프로그램 2개로 통합한다. 자전거 이용과 자전거보관소 설치로 분리돼 있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도 1개로 통합된다.

 또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5개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타' 항목으로 모두 통합하고 감면비율을 줄인다.

 다만 교통혼잡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통근·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통근버스 감면비율은 최대 20%에서 25%로, 셔틀버스는 최대 10%에서 15%로 각각 상향조정한다.

 백호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시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