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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도 전에 對北 위기관리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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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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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3.2.12/뉴스1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 윤병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 등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3차 핵실험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2013.2.12/뉴스1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가 출범도 전에 대북(對北) 위기관리의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12일 오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북 경협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한 일정 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 정황이 포착된 뒤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통의동 집무실에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비롯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분과 관계자들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박 당선인은 당초 이날 새누리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할 계획이었으나 정부 측으로부터 사전에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 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그는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수 있는 게 아니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만일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등 도발을 강행할 경우 (북핵) 6자 회담 당사국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 새 정부의 진정어린 노력을 크게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주장해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간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틔우려면 북한이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지만,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만으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대화의 창(窓)은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것이다.

때문에 새 정부에선 '5·24 대북제재 조치'의 단계적 부분 해제와 함께 중단됐던 금강산관광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제스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 시험을 강행한데 이어, 이날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관계가 상당 기간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이 그간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은 용납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결코 대북 유화책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상에 따른 남북한 간 대화 채널 복구 등의 시점도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됨에 따라,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이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 역시 이번 '북핵(北核) 위기'가 어느 정도 정리된 이후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기조와 관련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라며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북한의 반발로 한반도 긴장 상황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박 당선인이 어떤 식으로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해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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