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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당선인, 화끈한 '환율전쟁' 방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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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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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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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엔저 과도" 우려 메시지 전달 등 외환당국 방어 촉구…토빈세 등도 도입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원화 강세 움직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엔저(엔화약세)에 맞서 원/달러 환율을 다시 적정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사실상의 '환율전쟁'에 돌입했다.

일본이 무차별적으로 엔화를 찍어내겠다고 선언하고 실행에 옮기면서 환율전쟁은 최근 세계경제의 화두이자 갈등 요인으로 급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환당국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최근 환율 움직임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방어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9월 13일 77.46엔에서 급상승세로 돌아서 지난 12일에는 33개월래 최고치인 장중 94.40엔까지 치솟았다. 아베 총리는 장기 침체를 거듭하는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엔화 무제한 공급에 따른 엔저를 들고 나왔다.

경기회복을 위한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자 엔저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되살려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의도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 국가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박 당선인은 급격한 엔화 약세가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하에 최근 환율 방어에 직접 나섰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일(현지시간)에는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을 미국에 보내 일본 엔화의 과도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대표단의 일원인 나성린 의원은 "월린 재무부 부장관(장관대행)을 만나 최근 엔화가 과도하게 평가 절하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 당선인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사실상 박 당선인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원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한국 기업들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져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외환당국도 박 당선인의 이러한 의중을 반영, 원화 방어에 나서면서 지난 1월 11일 1056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1086.8원까지 회복됐다.

외환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평가절상을 방어하고 나섰지만 환율전쟁은 더 큰 수렁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아베 총리의 엔저 정책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라엘 브레이너드 미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은 성장을 촉진하고 경제 침체(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 당선인 측도 외환시장을 손 놓고 볼 수만 없다는 입장에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세로 되돌려야 하는 입장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으로 환율안정을 위해 토빈세(금융거래세)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외환변동성을 줄이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토빈세 취지를 살린 외환거래 과세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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