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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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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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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News1   박세연 기자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News1 박세연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에 대해 법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3일 김 전 처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처 직원 김태환씨(57)에게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공문서 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48)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내곡동 사저 부지 2606㎡ 가운데 경호 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790여만원인데도 경호처 측이 이를 42억8000만원에 매입해 국가에 약 9억7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심씨는 특검에서 경호시설 부지 매입 집행계획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협의금액을 삭제하고 보고서를 변조한 혐의(공문서 변조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처장과 김태환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심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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