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北이 찬물 끼얹으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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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토론회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02.13/뉴스1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상황에서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신뢰 프로세스에 큰 변화는 없지만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안보분야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하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전제, "신뢰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 있듯이 쌍방이 함께 노력할 때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박 당선인은 "앞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떠한 위협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에게 "주요국가의 양자관계 발전을 삼각협력과 동북아 다자협력, 유라시아 협력과 연결시켜서 신뢰구축과 경제 협력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확실한 안보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바탕 위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침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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