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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축소 안돼"…원안 사수 또 나선 朴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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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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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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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오찬때 정부조직개편 원안 통과 당부…야당 주장에 새누리당 대신 '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원안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지원에 또 나섰다. 지난 5일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통상부에 이전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축소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당선인은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들과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부분을 떼어 내겠다는 것은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의 융합하는 시대"라며 "진흥을 통해 새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ICT 떼어내 ICT전담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또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가 맡아야 함을 강조한 셈이다.

박 당선인은 "ICT핵심인 플랫폼(P), 디바이스(D), 네트워크(N), 콘텐츠(C)가 한군데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한다"며 "흩어져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들을 모아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C-P-N-D를 한곳에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부조직 세부사항을 협의하면서 각 부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전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김성철 고려대 교수는 "받는 쪽에서 챙기지 못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 껍데기만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인수위는 디지털콘텐츠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기로 발표했지만 디지털콘텐츠의 핵심인 게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남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방송 정책 일부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맡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됨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직접 답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공정성, 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핵심 우려사항이 지금의 방통위에 그대도 있다"고 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그런 규제가 일절 없다"며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이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지원에 나선 것은 정부조직개편안이 새누리당 이름으로 제출됐지만 사실상 인수위 안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대신 답을 해준 의미도 있다.

민주통합당은 △중소기업부 신설 △원자력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송통신위원회 법적위상 확립 △통상 부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 반대 △교육부 산학협력기능 잔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5+5' 여야협의체는 지난 7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5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수출 1조달러 이상 되는 국가는 (통상교섭을) 외교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쪽에서 한다”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새 정부의 산업자원통상부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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