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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법 막판 진통…방통위 기능이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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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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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고두리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13.2.13/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가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2013.2.13/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의가 13일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를 꾸려 지난 4일부터 3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몇몇 쟁점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7일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장외 공방과 함께 논의 재개를 위한 제안들을 주고받았지만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어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막판 쟁점 타결을 위한 여야 지도부 간 4자회담을 제안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내변인은 이날 "새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자 회담을 갖자고 민주통합당에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행안위에서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쳤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 5+5협의체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돼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못하고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한다는 원칙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 원내대변인은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일뿐 여야 협상을 위임받은 단체도 아니어서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당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된다"며 여야 지도부 간 담판 필요성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반면 4자 회담에 대해 "4자회담 제안 전에 정부조직개편안 논의를 위해 구성한 5+5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논란이 된 상당 부분은 합의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이관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방통위 업무 중 진흥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방송 정책 등 진흥과 규제가 혼재돼 있는 분야의 경우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할 경우 방송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대로 한다면 미래부가 방송을 좌지우지 하고,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이런데도 방송 공공성, 독립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건 속임수이며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땡전뉴스'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 방통위는 정파적 이해를 대변하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진흥보다 규제쪽으로 가야 한다"며 "진흥 업무는 전담부처가 맡고 합의제가 보완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발표 직후 논란의 중심이 됐던 통상교섭 기능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문제는 야당이 철저한 보완책 마련을 조건으로 인수위 원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소속으로 개편되는 것으로 발표돼 독립성 확보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새누리당이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래부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둘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자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방법이 뭐가 중요하겠느냐"며 "다만 원자력 안전은 많은 과학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이나 대통령 소속으로 있으면 뒷받침을 해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 야당이 의견을 달리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내용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하자면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하니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마지막 쟁점인 방통위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14일 본회의 이후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18일 국회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방통위 문제 협의 전망에 대해 "방송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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