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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진 사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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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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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의 변" 전문. 2013.2.13/뉴스1  News1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사퇴의 변" 전문. 2013.2.13/뉴스1 News1




각종 의혹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2)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달 21~2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4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사퇴의 변'이란 제목의 짤막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자(13일)로 후보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청문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증폭돼 사실상 낙마 이미지가 굳어졌었지만 이후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청문회 당시 부적절한 재산 증식,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등이 문제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이번 사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 고발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이 후보자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지난 6일 접수된 참여연대의 이 후보자 특정업무경비유용 혐의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아울러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해 "헌재 소장에 취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기류가 강해 국회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결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 내부의 임명 반대 분위기가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 헌재 일부에서는 재판관 출신 소장이 탄생한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반대 기류가 강했었다.

이 후보자가 대구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전형적인 대구·경북(TK) 출신으로 2006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오르는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하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 가운데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헌재 내부에선 "헌재의 신뢰를 바닥까지 떨어뜨렸다"며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관 시절 권위적인 업무 스타일 등도 논란꺼리가 됐다.

한편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이처럼 공방이 벌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재 송두환 재판관 대행체제로 운영 중이다. 전임 이강국 헌재소장은 지난달 21일 공식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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