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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미 단체,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논의

  • 뉴스1 제공
  • 2013.0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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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환 인턴기자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서울지역대학생연합 등 8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본·미국의 교수, 시민활동가 등이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상명대학교 밀레니엄관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무상교육을 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국제 심포지움은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와타나베 아키오 교수, 송대한 국제전략센터 정책팀장, 김남근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이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및 무상교육 실현 의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에서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 내에서 대학평가학회가 국제인권A규약 13조와 일본헌법 26조에 근거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고등교육의 점진적 무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미국에서는 등록금 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동안 소득의 10% 상환시 빚을 탕감해주거나 정부지원을 통해 학생 대출이자를 3.4%로 유지하는 법안들을 제안했다"며 "매년 3월 등록금과 대출문제 관련시위, 졸업식 점령 퍼포먼스 등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집행위원장은 "한국헌법 제31조는 교육의 공공성 원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며 "이 두 기본권이 현재 등록금 문제에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등록금에 관한 결정 권한을 인정하면서 그 등록금을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에 비춰 감당할 수 있는 일정한도 내에서 책정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등록금상한제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세션은 히나가 타츠히코 교수와 김정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한·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대학개혁을 위한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동규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혜숙 서울대련 의장, 이수연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이윤미 홍익대 교수, 정영근 상명대 교수, 호소카와 타카시 교수 등 6명의 토론과 참석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뤄졌다.

이날 국제 심포지움에 앞서 한·일·미 3개국 시민활동가, 교수 등은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3개국의 등록금 문제 해결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일본, 미국 등 3국은 OECD 가입국 중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국가의 고등교육 지원이 부실해 학부모들이 큰 고통과 부담을 겪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한국의 박근혜 당선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등이 고등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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