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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외환보유고 쌓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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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2.2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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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영의 '시장의 비밀']한국에 필요한 환율정책(3)

[편집자주] <연재순서> (1) 고환율 드라마는 끝까지 시청해야 한다 (2) 고환율 처방의 약재는 쓰고 독하다 (3) 외환보유고 쌓기에 관한 오해와 진실 (4) 적정 외환보유고에 관한 오해와 진실 (5) 토빈세 도입은 소탐대실하자는 것이다! (6) 외환보유고 쌓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외환당국이 직접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수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외환보유고 쌓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인들은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다.

그런 오해 중 첫 번째 것은 “외환보유고 쌓기는 환율상승에 의한 비용상승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십상이다.”라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외환보유고 쌓기가 적정한 강도로 이루어질 때, 환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물가 역시 종전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물가가 ‘유지’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두 번째 오해는 “외환보유고 쌓기는 통화증발에 의한 물가상승을 유발하기 십상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외환당국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하면, 그 매입의 과정에서 방출되는 원화의 금액만큼 일단 통화증발이 일어난다. 그러나, 통화증발이 언제나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성장하는 경제에서는 통화증발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적정한 수준의 통화증발은 물가상승이 수반되지 않는 건전한 성장을 가능하게 해 준다.

통화증발의 경로는 여러 가지다. 외환보유고 쌓기는 그 중의 하나면서 ‘수출증가를 통한 고율성장’과 ‘외환보유고 증가를 통한 대외건정성 증진’에도 기여한다. 말하자면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만일 그 쌓기의 과정에서 통화증발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면, 그 쌓기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로에서 상쇄적인 통화환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세 번째 오해는 “외국환평형기금이나 한국은행통화계정의 적자는 기본적으로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 달러를 사들이면, 불과 몇 푼의 발권비용만 들이고도 거액의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통화계정에는 엄청난 흑자가 발생한다. 단, 통화증발도 엄청나게 일어난다. 이런 흑자는 좋은 것인가? 반면, 정부나 한국은행이 국내채권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원화로 달러를 사들이면, 지급이자부담 때문에 외평기금이나 통화계정에는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단, 통화증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적자는 나쁜 것인가?


앞의 두 가지 방식 중 어느 것이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외평기금이나 통화계정의 적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거시경제정책을 영리사업체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미시경제학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외환위기의 조짐이 있을 때, 환율이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보유외환을 대거 매각하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아니, 실제로도 시행된 적이 있다. 최후의 보루인 보유외환을 축내어 도리어 본격적인 외환위기를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다. 하지만, 환율이 낮은 평상시에 매입해 두었던 외환을 환율이 치솟았을 때 매각하는 것이니 만큼, 외평기금에는 커다란 시세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외평기금은 외환위기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사람이 운용할 때에는 반드시 엄청난 흑자가 난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부기금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 준 공로로 훈장을 수여해야 할지도 모른다!

네 번째 오해는 “적정 수준 달성 이후의 외환보유고 쌓기는 과도한 것이다.”라는 것이다. 기존경제학자들은 “외환보유고는 3개월 간의 수입대금 및 외채원리금 지급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면 적정하다.”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들에게 외환보유고의 성격은 그저 ‘비상시에 쓰일 준비금의 크기’일 따름이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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