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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전 '정면돌파' 朴, 꼬인 정국 풀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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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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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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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로 사실상 야권에 '최후통첩'...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 파행이 장기화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탓이다. 개편안에 반대하는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그 취지를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는 초강수로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가미래를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말해 더 이상 개편안을 두고 야당과 타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면 돌파로 난국을 타개하겠다는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과 함께 정국이 냉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종일관 '결연·단호' "김종훈, 안타까워"= 박 대통령은 북한 핵 도발로 인한 안보 및 경제 위기 등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담화를 시작했다. 이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운을 뗀 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국정차질이 빚어진 것에 대해 여야 대치 등 이유 불문하고 대통령으로서 "큰 걱정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사의를 표명한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언급하면서부터 어조가 강하고 단호해졌다. 때론 주먹을 쥐는 등 개편안 처리 지연에 불편함을 숨기지 않았다. 배석했던 허태열 비서실장과 9명의 수석들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다. 9분의 담화 중 '국민'이란 단어가 25번 등장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박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로부터 직접 사퇴를 통보받았다. 미래성장 동력과 창조경제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최우선 국정목표다. 이를 위해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게 김 후보자다. 그런데 개인 능력과 역량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꿈이 산산 조각나고 말았다"는 말을 남기고 자진사퇴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안타깝다"며 아쉬워했고, 해외 인재들의 능력 발휘를 위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사퇴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미래부 껍데기만 남게 돼…물러설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오랜 고심과 세심한 검토 끝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의 취지와 배경도 상세히 설명했다. 세계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경제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 타개책으로 미래부가 중심이 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달성을 내세웠다는 거다. 박 대통령은 이를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 핵심만 남았는데 이마저 포기하면 미래부가 "껍데기만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가미래를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고 절박감을 나타냈고, 이 대목에선 손으로 가슴을 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국민들이 출퇴근 하면서 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세상"이라며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키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신성장 동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을 이룰 수 없다는 거다.

◇"방송장악 의도 전혀 없다"= 방송장악 의도도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혔다. 야당에겐 "이미 수많은 소셜 미디어들과 인터넷 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어떤 정치적 사심도, 의도도 없는데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는 답답함이 느껴졌다. 아울러 개편안 처리 지연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강조하며 야당에 청와대 면담에 응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타협점이 없다는 골자의 담화문에 민주당은 면담 거부는 물론 "입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 여야 정면충돌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로선 야당의 극적인 수용이 어려운 만큼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선 5일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장관 임명 강행 등 박 대통령이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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