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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투기·증여 의혹 및 역사관 등 검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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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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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News1 유승관 기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김상희)의 인사 청문회에서 도덕성, 준법성, 직무 수행능력과 자질 등에 대해 강도높은 검증을 받았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저녁 6시55분까지 5차에 걸친 보충 질의를 진행하며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증여·세금 탈루 의혹, 연간 7억5000만원 생활비 사용 내역, 시티은행 부행장 당시의 각종 정치 및 입법 활동 로비 의혹, 배우자의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역의 적정성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조 후보자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검증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청소년부'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18대 국회의원 시절 반대했던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동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형제'의 도입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5일 오후 1시께 채택돼 의결될 예정이다.

◇부동산·증여·탈루 의혹 집중 '도마위'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및 증여·탈루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가 40여평 짜리 반포아파트 이외에 또 다른 22평짜리 반포아파트를 2002년 사들였다가 2006년 팔아 5억원 이상 차익을 남겼다"며 "당시 반포는 재개발이 한창인 시기로 투기 목적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시세차익을 보려던 것이 아니라 재개발 이후 큰 평수의 아파트로 옮기고 싶었던 것으로 이후 필요가 없어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모친에게서 2억원을 빌린 뒤 장관에 지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18일에야 차용증을 작성한 배경, 2억원에 대한 이자 미지급에 따른 증여세 탈루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어머니와 돈을 빌리며 차용증을 쓴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며 "관련규정을 몰랐고 납세절차를 확인해야겠지만 증여는 아니며 원금과 이자를 갚아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티은행 재직 시절 배당소득으로 받은 씨티은행 주식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는 "시티은행에서는 상여금 일부를 미국의 시티그룹 주식으로 주는 제도가 있고 그만둘 경우 취소하는데 공직시작 후에는 주식이 없었고 다음해 10월 회사로부터 주식배정 연락이 와 소득세를 내면서 주식존재를 알았고 재산신고하면서 꼼꼼히 챙겼어야 하는데 일일이 대조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동성그린의 주식소유와 증여과정에서 재산신고 누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인천 부평구 십정동 대지의 근저당 설정과 관련된 의혹도 집중 추궁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재산신고에서 일일이 대조하지 못해 실수가 있었다. 처음 주식을 받을때 액면가가 주당 500원으로 총 750만원이었기 때문에 재산 신고대상이 아니었고 나중에 아버지께 증여한 부분도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을 하시면서 자금과 담보 등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절세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시티은행 부행장 당시 업무추진비의 정치적 활동과 입법 로비활동 유용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4개월 동안 1000만원을 썼는데 절차를 이행했고 통상적인 식사자리에서 지인들을 만나 식사값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의 허용된 업무였고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의 일부만 업무추진비로 신청했다"고 해명했다.

또 금호아시아나 사외이사직에 따른 금호그룹과 관계, 국회의원 시절 해외출장, 한국 입시제도를 따르지 않은 자녀 유학 문제, 장관이 아닌 퍼스트레이디로서 역할 문제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배우자 공정위 자문역 당시 피감기관 활동 '질타'

배우자 박모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역을 맡을 당시 조 후보자가 피감기관이 정무위원 활동이 합당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백재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 모 변호사가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기업을 소송대리했다"며 "같은 시기 조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공정위를 피감하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정희 의원도 "박 변호사는 2007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CJ제일제당과 현대자동차, LG카드 등을 변호했다"며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에 유리한 변호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정무위원인 조 후보자와 의견교환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금융기관에서 왔다는 이유로 원내대표단에서 정무위원으로 임명했고 다른 상임위로 못갔다"며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정무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반대했어야 되는데 당시 배우자의 일에 대해 절대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 역시 직업윤리를 철저히 지켰으며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그같은 우려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재직 시절 배당소득의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정치 및 입법 로비활동 등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식이 배당됐는지 미리 알지 못했고 나중에 씨티은행 측에서 알려와 보유사실을 알게됐다"고 해명했다.

◇연간 7억5000만원 생활비, 국민적 박탈감은?

청문회에서는 또 최근 5년간 연간 7억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된 생활비 내역에 대한 지적도 집중 제기되며 자질검증이 이뤄졌다.

백재현 의원은 "월 생활비 75만원도 안되는 절대 다수의 여성이 연간 7억5000만원을 쓰는 장관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질 것이다"라며 "재산형성 및 처리문제, 부모님 차입 차용문제 등은 국민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구조로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국민 신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재차 물었다.

의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김상희 위원장은 직접 나서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온다. 매월 생활비 경비 그런 것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수입과 자산 규모가 모두 밝혀진 입장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게 적절한 일은 아닌 것 같다"며 "배우자나 내가 늘 소득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상황에서 추호도 다른 차명계좌 등을 쓰는게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하늘이 어떤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사사롭게 혜택을 주려고 한게 아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로 있다. 누구보다 따뜻하게 도와야하는 국민들을 돕기 위해 성심을 다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의 "기부내역도 없고 아이들은 명품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조 후보자가 정말 서민의 삶을 아는 적임자인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의 삶을 공감 못한다는 부분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노력할 부분이며 사회적 혜택을 받은게 굉장히 많고 여가부 장관을 하면서 사회공헌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유신체제, 경제발전 초석됐지만 정치발전 지양"

청문회에서는 유신, 5·18, 5·16, 위안부 문제 등 조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문도 집중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전병헌 의원의 유신헌법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초석이 되기도 했지만 정치발전을 지양하는 측면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답했다.

또 "5·16의 정의에 대해서는 역사점 관점에서 평가할 만한 깊은 공부가 안돼있다"고 말했다.

인재근 의원(민주통합당)의 5·18에 대한 역사관을 묻는 질문에는 "피해자를 치유하고 보상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 가져가야 할 숙제"라고 답했다.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재심판결이 유효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전병헌 의원의 위안부 문제 해결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외교부, 여가부, 민관 관련단체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내외적으로 실상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청소년부' 검토…'셧다운제' 지속, '아동 성폭력 사형제' 찬성

이날 청문회에서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한 조 후보자의 생각과 의지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조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일하겠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 민·관의 적극적인 총괄조정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역점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진출위한 모성 보강, 질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며 여성, 청소년 등이 유해환경과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도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의원(새누리당)의 여성가족부의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명칭변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일의 3분의1 이 청소년 업무이고 보호와 활동 진흥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처 이름에 청소년이 들어가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지고 자부심도 생겨 국민인식수용도도 높아질 것이며 여가부 위원회에서 지원해주면 부처이름에 청소년을 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 시절 반대했던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사형제 도입'의 필요성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아동 성폭력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다"며 "점점 포악해지는 범죄를 봤을때 사형제도는 일어나지 않는 범죄의 예방차원에서 당분간은 실천돼야하지 않는 것인가가 개인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길정우 의원(새누리당)의 군가산점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군인의 1%만 혜택을 주는 것은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군가산점보다 군인연금이나 복무기간동안 월급 현실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다문화, 한부모 가족, 탈북여성, 아이돌보미 정책 등에 대한 지원확대도 약속했다.

취업설계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새로일찾기센터의 중앙과 지방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기준 개선, 경력단절 여성이 새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맞춤형 새일센터의 역할 확립 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각료 임명시 여성 임명되도록 노력"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내각에 여성이 없다는 질타와 함께 조 후보자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집중 요구됐다.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대통령을 표방했지만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자 18명 중 여성은 2명, 청와대 비서관은 35명 중 여성은 1명 등뿐"이라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국무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내각의 여성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 여성인재풀을 구성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제남 의원(진보정의당)의 성차별 내각 구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내각에 여성의 숫자가 적은 것은 같은 의견"이라며 "앞으로 내각 구성은 바뀔 수 있고 새로운 각료가 임명될 때마다 여성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직원들은 다른 청문회와 달리 이례적으로 이날 청문회에 대거 참석해 조 후보자를 지원하다 '과잉 충성'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퇴장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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