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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준비는 끝났다"…복지부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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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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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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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담뱃값 인상에 나서면서 가격인상 현실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사안인만큼 결정되면 바로 관계법 손질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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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에 따르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높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상으로 얻어지는 재원은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돼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가격을 올려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인상 결정이 내려질 경우 올해 안으로 관계 법령을 정비해 인상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 2004년 인상 때도 장관의 결정이 시발점이 됐다. 당시 김화중 장관이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담배규제 기본협약에 서명한 뒤 1000원 인상안을 추진한 것. 그러나 1000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여론에 밀려 2004년 우선 500원을 인상했다.

이듬해 다시 500원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물가 등을 이유로 인상이 좌절됐고, 이후 복지부는 본래 인상계획과 함께 물가인상 반영분을 포함하기 위해 단계별 또는 일괄적 인상 등 여러 방안을 논의해왔다.

복지부는 국민적 합의가 더딘 데다 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문제로 가격 인상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자, 담배곽에 경고 그림을 넣는 등 비가격 정책에도 초점을 맞춰왔다. 경고 그림은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들어가 현재 규제심사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담뱃값 인상 "준비는 끝났다"…복지부 탄력받나
보건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담배 규제는 기본적으로 '인상 하겠다'는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며 "복지부 입장은 일관되지만 정부 안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고,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위해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현재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최대 담배제조업체인 KT&G는 "담배사업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면 따라가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진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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