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3대 조건"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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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9.26/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7일 "박기춘 원내대표가 제시한 3대 조건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정 난맥상을 타계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안 도입 △개원국회 때 합의한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김 사장의 사퇴 촉구 등 3가지 조건을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타결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정부 여당이) 가장 가시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MBC 사장의 퇴진은 여당이 아닌 MBC 방문진에 요구할 일 아니냐'는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MBC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단순한 노사문제를 넘어서 방송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MBC사태가 해결이 안되는 만큼 여야가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나서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3대 조건은 정부조직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와는 상관 없는 딴 얘기'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그 안의 자구에만 매달린 생각"이라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방송 공정성 영역의 문제다. 눈앞에 작은 산에 집착하지 말고 좀 넓게 보면 다 연관된 문제"라고 반박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방송에 출연해 "3대 조건은 새롭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했던 요구"라며 "정부조직개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리장략적 목적이 있는 요구라 이미 다 거절했었다"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문제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체라고 주장해오다 갑자기 'SO 문제는 다 포기할 수 있고 지상파가 제일 중요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그런데 정치권이 나서서 MBC 사장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방통위 위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야당이 허가해야만 공영방송의 임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성과 정부조직법 개정 의지를 갖고 임하는 것인지, 발목을 잡고 있는지가 확인된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빌미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