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담뱃값 인상 개정안, 인상액 오류 해프닝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3.03.07 11:1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담뱃값 2000원 인상을 위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이 국회 제출과정에서 잘못 표기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담배소비세 641원을 1169원으로 82% 올리는 내용이다.그런데 7일 아침까지 국회 제출 입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354원에서 1146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1588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표기됐다가 1146원으로 수정됐다.연간 담배 판매량 약 40억갑을 기준으로 계산시 약 1조7680억원의 세수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이 과정에서 언론사의 보도도 각기 숫자가 다르게 표기되는 오류가 생겼다.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실은 "국회 입법안 제출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