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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규명위 "철거민은 국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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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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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진상규명, 출소 철거민 환영 문화제"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용산참사 철거민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용산참사 진상규명, 출소 철거민 환영 문화제"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News1 양동욱 기자



용산참사 당시 경찰특공대의 진압·검거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은 철거민 3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철거민 측이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용산참사 철거민들은 국가폭력과 잘못된 도시개발의 피해자들"이라며 "치료비까지 돌려달라는 정부와 이를 확정해주는 법원의 판결은 용산에 대한 사후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규명위는 "법원의 판단은 철거민들이 불법을 행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렇게 또 철거민들에게 '국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규명위는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당시 경찰 수뇌부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결 중 경찰 진압이 정당하다는 부분에 대해 "하루 아침에 여섯 목숨이 죽은 참사에 어떻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가"라며 "경찰을 기소해 진압의 정당성을 따지는 재판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오직 철거민들의 책임을 묻는 재판만 있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에서 밝혀졌듯 정부가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는 단 한 건도 (철거민들에게 하듯) 치료비를 징수하지 못하고 대신 내줬다"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서울행정법원 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6일 용산참사 농성자 천모씨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혀 용산참사 철거민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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