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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민주당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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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 "민주당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대' 말도 안돼"

머니투데이
  • 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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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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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업계가 민주통합당의 '분양가상한제폐지 반대'에 대해 서민경제 악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14일 "부동산침체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서민을 위한 정당이 이미 합의가 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도 업체가 집값을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부동산 투기 재현을 우려해 반대한다면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푼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시장이 바닥에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오히려 시장 활성화 대책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앞서 지난 11일 청약제도 폐지, 임대주택 건축비 인상,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협회는 아울러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DTI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5년 임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금융·세제 패키지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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