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산업은행 민영화, 신중히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민영화는 "타 금융지주사의 인수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신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산은 민영화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산은 민영화를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 후보자는 "시장 마찰 해소를 위해 조속한 민영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는 반면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민영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계 의견과 추후 시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은 민영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기관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돼 왔으며 현재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 기업실사, IR 등 실무절차를 완료했지만 민영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산은 대외채무 보증동의안 국회처리가 지연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신 후보자는 특히 "정책금융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이 시장을 보완·선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금융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어 우리금융 민영화를 과거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꼽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특히 "타 금융지주회사의 인수합병도 하나의 가능한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금융기관 규모 확대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증가 등에 대해서는 감독강화 등 보완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 방식은 할인폭이 크고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가 곤란해 공적자금 회수에 불리하고 서민층 재산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우리금융이 지나치게 정치화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지연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 및 책임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배구조 투명성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