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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착증 환자, '화학적 거세'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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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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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앞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성도착증 환자는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처해진다.

지금까지는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화학적 거세'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일부 개정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과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물치료 대상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다.

법무부는 성도착증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했다.

법원이 약물치료 명령을 선고하면 법무부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해 약물을 투여하고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요원 등 전문가를 통해 심리치료를 병행하게 된다.

약물치료는 유죄판결이나 치료명령을 선고받거나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감자가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15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치료명령을 선고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성도착증 환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거나 보호감호 중 가출소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약물치료 시기는 징역형이나 치료감호와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우선 집행하고 출소 2개월 전부터 약물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2011년 7월 고시한 바와 같이 남성 전립선암이나 여성 자궁내막증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LPA(Leuprolide Acetate)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와 MPA(Medroxyprogesterone Acetate), CPA(Cyproterone Acetate) 등이다.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범죄자가 도주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약물을 투약해 치료효과를 해하는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약물치료 시행 이후 지난 14일까지 11건의 청구가 있었다.

이중 4건에 대해 법원(3건)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1건)가 치료명령을 결정한 상태이고 지난해 5월부터 1건이 집행 중이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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