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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 朴대통령 국정운영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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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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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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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부처 업무보고 시작…현오석 김병관 임명 가능성도

새 정부 주요 부처 장·차관 및 외청장 인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주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여야 간 진통 끝에 합의 도출이 이뤄진 만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론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취임 4주차를 맞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본격적인 가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정부조직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세부 일정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여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확정안이 나오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는 부처 서열에 따라 정해졌지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 중요도에 따라 보고 순서가 서열과 관계없이 뒤바뀐 적도 있다. 새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7개 부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미래부가 첫 보고를 장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미래부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에 따라 장관이 공석인 상태다. 최문기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를 밟을 경우 임명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북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만큼 외교 안보 관련 부처의 업무보고 일정의 우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임명도 늦어지고 있다. 김 내정자와 함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업무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라 이들 부처의 보고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박 대통령이 두 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한 뒤 업무보고를 받을 순 있지만, 대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정부와 국방부의 경우 곧바로 장관 임명과 함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세부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일단 장관 임명이 완료된 부처를 중심으로 주 중반 쯤 업무보고가 시작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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