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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타결…20일 본회의 처리(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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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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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성훈 고두리 기자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상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3.3.1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타결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상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3.3.17/뉴스1 News1 허경 기자



여야는 17일 난항을 겪어 오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했다.

새누리당이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지 47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원내대표 및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자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인 뒤 이날 오후 4시 2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당초 인수위가 마련한 '17부 3처 17청'의 원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소관과 관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비롯해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키로 했다. IPTV 관련 업무도 미래부로 이관된다.

당초 민주당은 SO 관련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해 왔으나 국회내 특위 설치 등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으로 SO 업무를 미래부로 넘기는 인수위 원안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당초 미래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변경했고, 농림축산부로 개편하려던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외교통상부의 외교부로의 개편 및 산업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은 인수위 원안대로 확정됐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3월 임시국회는 20일, 21일 본회의를 포함해 22일까지 열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사안 외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새누리당이 주장해 온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해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 △부동산 취득세 감면법 3월 국회 내 처리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등에도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3주 만에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는 그간의 파행 운영을 끝내고 곧 정부조직 정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유례없는 장기간의 진통을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반쪽 출범하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정치권은 새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늑장 처리함으로써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력 부족과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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