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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도 여야도 실리 챙겨…'식물국회' 해소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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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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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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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靑 "미래부 본질 지켰다"…민생법안 처리 급물살 탈 듯

여야가 새정부 출범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개편 협상을 타결 지음에 따라 그동안 '식물국회' 비판을 불러오던 교착 정국이 극적으로 해소됐다. 이에 따라 그간 국회에서 낮잠을 자던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등 민생법안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여야는 취득세 감면법안을 오는 20~21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같이 처리키로 합의했다.

청와대는 안보·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새누리당도 주도적인 국회 운영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5·4 전당대회 준비와 당 혁신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됐다.

◇양쪽 모두 실리 챙겨…靑 "미래부 본질 지켰다"=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야 모두 양보를 통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안 취지대로 SO(종합유선방송), IPTV, PP, DMB 등 뉴미디어와 통신용 주파수 등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소관으로 가져가 '창조경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 유료 방송정책 등을 함께 다룸으로써 방송통신 융합에 기반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융합의 핵심인 IPTV, SO, 위성 등 유료방송을 미래부로 이관해 본질은 지켰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고, 편성, 지상파 등 기존매체에 주로 적용되는 규제는 방통위에서 담당해도 방통 융합에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래부가 SO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 방통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용 주파수를 방통위에 남기기로 해 주파수 관리가 반쪽이 된 점은 불만족스런 상황으로 풀이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원하는 걸 다 만족스럽게 한 건 아니지만 서로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고수하던 SO를 양보하는 대신 검찰개혁 방안, 중소기업청 권한 강화, 경제민주화 추진(금융소비자원 신설),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을 챙겼다.

특히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비리검사 개업 제한 등의 입법조치를 상반기에 완료키로 했다.

게다가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했다. 방송법을 개정하고, 여야 동수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설립키로 하는 등 민주당으로선 나쁘지 않은 협상 결과란 평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도 만족스럽지는 못하다"면서도 "가장 핵심이었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별도로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 개정, 국가정보원 여직원 국정조사 등을 비롯한 국회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한 쟁점 현안도 일괄 타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야당쪽 입장이 반영된 것은 4대강 사업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사건과 관련 국정조사를 열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감사원의 4대강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고,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검찰수사 완료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여당이 꾸준히 주장해온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명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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