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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원안에서 달라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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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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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17일 극적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핵심 쟁점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소관 문제를 제외한 몇몇 부분에서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원안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우선 인수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고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 등이 전부 또는 일부분 원안에서 멀어졌다.

인수위는 당초 원안위와 우정사업본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될 미래부 소속으로 이관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독립성이 유지됐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원안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됐으며,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다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돼 있는 원자력 기초 R&D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원안위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도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직제를 두고,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산학협력 기능의 경우 인수위는 교과부의 산학협력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총리실 소관의 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능 등을 모두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서는 교육부와 미래부에 각각 산학 협력 기능을 분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로 합치기 이전 구(舊) 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업무만 가져가게 됐다.

이를 위해 여야는 교과부 이전 상태로 분리·개정하는 내용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교육부와 미래부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원안에서 농림축산부로 변경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최종 타결됐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축산물 안전관리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검사 및 위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운영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게 됐다.

앞서 인수위 원안에서는 수산 어촌 개발·수산물 유통 기능과 농수축산물 위생안전 기능이 각각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수산'과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변경된 바 있다.

여야 합의에서 부처명에 '식품'이 다시 들어간 것은 식품 안전 기능이 빠지긴 하지만 식품 진흥 기능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야 합의 사항에는 중소기업청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여야는 지경부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수위 원안에서 나아가 중소기업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했다.

여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합행위의 고발 요청권을 중소기업청장·조달청장·감사원장에게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들이 요청할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또 여야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관련 계획서 제출을 정부 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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