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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 소송 중 국정원 기밀누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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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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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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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2명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 등이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 내용은 국정원 관리부서의 명칭 등으로 이미 외부에 알려진 것들"이라며 "문서에 포함된 계약직 전환 인원 등의 내용도 국정원의 기능을 침해할만한 비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 등은 1986년 국정원에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1999년 정년과 임금을 삭감당하고 계약직이 됐다. 2010년 퇴직한 이들은 같은해 9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냈고 항소심 판결 후 국정원은 "소송 과정에서 국정원 기밀을 누설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 등은 소송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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