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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서 서부이촌동 분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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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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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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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FT 가동...용산출자사에 코레일 '빅딜' 수용 촉구

 서울시가 최근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처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하 용산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대책반을 마련하고 앞으로 벌어질 상황별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당장 용산사업 대상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업정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코레일이 제안한 정상화방안에 대해 출자사들의 수용을 촉구했다. 주민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서부이촌동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조건부 분리개발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용산개발 대책반 가동…"정상화 적극 지원"
 서울시는 18일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최근 용산사업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충분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개발 정상화 지원을 위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태스크포스)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15일 용산개발 출자사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서울시에 △서부이촌동 부지관련 이행방안 마련 △인허가 신속 이행 및 협조 △국공유지 무상귀속 △공유지 매각대금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완화 등을 요청했다.

 시는 이같은 코레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들의 찬반이 갈린 서부이촌동 통합개발 문제의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지원키로 했다.

 앞으로 사업계획 재수립등에 따라 인허가 내용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 협조키로 했다. 도로 등 공공시설 등 1412억원 상당의 시유지 무상귀속 문제도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적극 검토키로 했다.

 ◇'화약고' 서부이촌동 분리개발 하나?
 시는 용산개발이 최종 파산할 경우 서부이촌동은 물론 시 전체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코레일의 정상화 방안에 힘을 보탰다.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구도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해선 코레일과 인식을 같이 한다"며 "관련 당사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통합개발 여부를 두고 주민 찬반의견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부이촌동은 분리개발이 불가피해 보인다. 면의견 수렴이 진행되면 용산사업에 포함된 서부이촌동 6개 구역 중 반대가 극심한 2곳 정도는 구역 해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주민동의율 조사결과 2011년까지 서부이촌동 주민 56%가 동의하며 도시개발법상 기준치(50% 이상)를 넘겼지만 한강변에 자리한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는 각각 39.6%와 32.4%대의 찬성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다만 분리 개발시 사업성 보존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는 코레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 평균용적률이 608%에 달하는 등 사업성을 추가로 보존해 줄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코레일이 요구한 시유지 매각 대금 2500여억원을 토지상환채권으로 인수하는 방안과 교통개선 부담금 400억원 감면의 경우에도 시 재정상황을 감안할 경우 수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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