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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사검증시스템, 어디서 잘못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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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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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남영.서재준 기자 =
News1 양동욱 기자
News1 양동욱 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내정자들의 잇단 낙마사태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인사 사고가 날 때마다 관망적 자세를 취해 온 새누리당 지도부마저도 심각한 수준으로 불량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질타하면서 책임자 문책론을 거론한 상황이다.

김용준 초대 총리 후보자의 중도하차를 시작으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까지 7명에 달하는 장차관급 내정자들의 줄사퇴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 내부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인사검증을 하기는 하나'라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새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신설된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지난 1월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신설 배경과 운영에 대해 "인사만큼은 원칙에 입각해 공평무사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당시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다"며 "위원장인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비서관들이 참여하는 '합의체'로 운영될 것"이라고 했었다.

이런 배경에 입각해 인사위원회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이정현 정무수석, 곽상도 민정수석, 이남기 홍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 수석 등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수석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져져 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 요인 발생시 다수의 후보군을 추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인사 검증을 요청하게 된다.

인사 검증 결과는 다시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이곳에서 다시 복수의 인사를 확정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고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를 통한 상향식 인사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정설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때문이라는 시각이 크다.

새 정부 들어 장차관급 인사는 박 대통령이 단수의 인사를 지명하면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상향식이 아니라 박 대통령이 지명하고 곧바로 검증으로 진행되는 하향식 인사이다 보니 인사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철통 보안을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원칙 때문에 검증기간도 2~3일에 불과한 적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잇단 인사사고는 이같은 인사검증시스템의 실종과 박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가 빚어낸 인사참사로 볼 수 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 "참모진의 잘못과 무능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전에 대통령이 임명권자의 인사 시스템과 인사방식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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