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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자 지급보증서 발급 '위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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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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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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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서면 위조 원천 차단·발급수수료도 2만→1만

↑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전경. 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오는 6월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실시된다. 끊이지 않는 서면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방안을 26일 밝혔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는 발급 절차가 전자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기업 이용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를 거쳐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한다. 이때 관련 전산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전송한다.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보증을 신청한 사람이나 지급보증서를 받는 보증처 모두 금융결제원 웹사이트(www.knote.kr)에서 보증내용을 조회 또는 출력할 수 있다. 지급보증서 갱신(연장), 해지, 채무이행 청구 등의 경우도 이 같은 전자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이번 시스템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에 모두 적용된다.

가장 큰 장점은 위조 방지 효과다. 서면과 같은 지급보증서 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조 사고가 일어날 여지가 없다.

그동안은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가 심심찮게 터졌다. 지난해 신한은행 모 지점장은 유류 중간도매업자가 기름을 외상매입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위조 지급보증서를 꾸미는 과정에 가담해 1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신응호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검사담당 부원장보는 "연간 3건, 500억원 수준의 지급보증서 위조 사고가 평균적으로 발생해왔다"며 "위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자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면 현재 건당 2만원 수준인 발급수수료도 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지급보증서 실물의 발급, 회수, 보관 등의 업무가 생략되기 때문이다.

신 부원장보는 "전자 지급보증서 도입 이후에도 기존의 서면 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여러 장점을 고려할 때 서면 지급보증서 대신 전자 지급보증서 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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