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가습기살균제 보상, 정부 나서야"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 /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6일 국회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 26명 의원이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국무총리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총괄 운영하되 화학물질사고를 총괄하고 있는 환경부가 다른 부서와 협력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과 예산집행 계획안을 재난지역에 준해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정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된 피해자들 중 중증환자와 사망자 가족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들을 우선 지원하고 결의안 통과 후 50일 이내에 지원하는 방안도 담겨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피해자모임, 시민단체 등을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는 2월 초 현재총 353건이고 이중 사망자 접수는 111건(31.5%)에 달한다.


하지만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재난 초기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성인피해자는 18건(사망자 5명)에 불과하다.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의 역학관계를 조사한 결과 가습기 살균제 사용집단에서 원인미상의 폐손상 발생 가능성이 미사용 집단에 비해 47.3배 높게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질환뿐만 아니라 심장, 심혈관 등 장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태아, 배아 독성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60%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급성염증의 경우 3배 이상 증가한다.

정부는 역학조사 이후 지난 2012년 12월에 '폐손상 자문회의'를 구성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여부를 개별적으로 조사 중이지만 3년째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사건이 제품생산자·판매자와 소비자간 문제이고 제도 미비로 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가습기 살균제 제조기업은 정부의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와중에 중증환자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의 진료비를 내며 질병과 경제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기업에 의해 5명 사망자가 발생한 구미 불산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해 주면서 불특정시점과 불특정장소에 발생된 가습기 살균제 재난에 대해서는 피해구제를 하지 않는 정부의 이중 잣대는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된 가습기 살균제 재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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