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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간 전산망도 총체적 점검해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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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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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3.26/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3.26/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접속 장애 현상에 대한 신속한 원인 파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사 등 민간전산망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최근 구미공단 불산 유출사고, 여수산업단지 공장 폭발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함께 관계부처 합동점검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주 방송사 등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고, 오늘 오전에도 아직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조사와 원인규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가전산망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선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체계적·효율적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는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부터 전국 지자체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 32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방송사인 YTN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 20일에도 KBS·MBC·YTN 등 일부 방송사와 신한은행·농협 등 금융회사에서 '사이버테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구미·여수 등 공단에서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현장에서 제때 보고되지 않는지, (사고 예방·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도 현장·작업자의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사고들을 보면 계약직·일용직이나 하청회사 근로자들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화학물 관리 등에 투입됐고,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것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며 "근로·작업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 공단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내구 연한을 따져볼 때 비슷한 사고가 연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과정에서 각 부처가 따로 나가면 불평과 낭비가 커진다"며 "관계부처들이 일정을 조정해 합동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주 국회를 통과해 23일부터 발효된데 대해 "이제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정상 운영이) 늦은 만큼 정부 주요 정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경제부흥 등 4대 국정기조와 철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방향으로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정책을 일관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면서 "조직이 개편된 부처의 경우 인력 이관, 예산 이체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 공백이 없게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나 해양수산부 등 신설 부처는 장관 임명 전이라도 차관 중심으로 업무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장관 임명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부처별로 국민 입장에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구나'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정책 수립과 함께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 보완, 그리고 △소요 재원 검증 또하 철저히 해줄 것을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장관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이고, 공무원들도 각 부처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업무는 부처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판단, 실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부처 간 정보 공유도 잘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마다 새로운 과제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에 따른 예산, 조직, 인력이 필요할 수 있지만, 예산 증액이나 조직·인력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원점에서 점검하고, 현재 조직이 의도한 성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는 부분은 없는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를 점검해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효율화 노력을 먼저 해 달라. 그런 이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 재원·인력 투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만드는 걸 넘어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끝까지 관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각 부처가 열심히 머리를 짜내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느라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천안함 폭침 3주기를 맞아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다녀온 사실을 거론,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국민 걱정이 많은데, 강력한 국방태세와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 모두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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