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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모양 휴대폰 케이스 따라한 사업자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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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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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 귀와 꼬리 모양을 본따 만든 휴대폰 케이스 개발자가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토끼 귀와 꼬리 모양 휴대폰 케이스를 판매하는 (주)라비또와 회사 대표 곽모씨(33·여)가 "손해금액 중 일부인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휴대폰 케이스와 액세서리 사업을 하는 임모씨와 동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곽씨는 2011년 토끼 귀와 꼬리 모양 휴대폰 케이스를 각각 디자인 등록하고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

그해 해당 제품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 온·오프라인 150개 지점에서 독점판매가 되고 해외 50개 기업에도 수출될 정도였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유사 제품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같은 해 11월 임씨는 한쪽 귀를 구부린 형상의 토끼 귀 모양 휴대폰 케이스를 디자인 등록하고 제품을 판매했다.

곽씨는 그보다 늦은 지난해 1월 한쪽 귀를 구부린 모습의 토끼 귀 모양 휴대폰 케이스를 디자인 등록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임씨의 디자인에 대해 곽씨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판결을 내려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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