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式 '꿈·끼 키우는 행복교육' 시작됐다"

　교육부가 2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정책 방침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새롭게 제안한 정책은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들만 구체화돼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잦은 교육정책 변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진 측면이 반영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측 가능한 변화로 피로도를 낮추겠다는 것. 제시된 교육공약만 제대로 실천해도 '행복교육'에 어느 정도 다가갈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우리 교육이 5년 후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 정착되고 능력 중심사회가 구축되는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부터 우리 교육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박 대통령 교육공약의 핵심 브랜드인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은 진로적성교육의 강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기본 문제의식이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은 이같은 흐름 전환의 가장 대표적 정책이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변화 수용 능력을 감안, 전면 실시보다 단계적 확대를 선택했다. 연구학교, 희망학교 등을 거쳐 집권 4년차인 2016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 자유학기제 기간 만큼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지필고사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중·고교 내신 평가 방법을 '교과 암기 중심'에서 '협력학습 중심'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수업 방식을 교과 지식 전달형에서 협력학습형으로 바꿔 학습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평가해 '경쟁교육'이 아닌 '인성교육'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이는 빠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등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내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등도 '꿈과 끼를 키우기 위한' 정책으로 제시됐다.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학벌·스펙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도 본격 진행된다. 대표 정책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구축. 고용노동부와 함께 NCS를 개발해 학교 교육과정과 국가관리 자격을 현장 수요에 맞게 변화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다음달 교육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NCS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공부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858종) 구축 등과 연계돼 '일-자격-교육훈련-취업'의 선순환 체계 마련에 한 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NCS와 과정이수형 자격제도는 능력중심 사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에 가깝다. 현실화는 특성화고, 전문대, 대학 등 교육기관의 몫이다. 교육부는 이전 정부에서 역량을 집중했던 고교 직업교육 강화를 지속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의 혁신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전문대 육성과 관련해선 △수업연한 규제 완화(1년제~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 등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제시됐다.

　지방대 육성을 위해서는 아예 '지방대학융성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 우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박근혜 정부 교육부의 주요 과제다.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점심시간까지 포함한 5시간까지 늘리는 한편, 돌봄 기능을 보강하기로 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다.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오후 10시까지 급식 및 돌봄 서비스의 무상 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공약했던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완성한다는 일정을 짰다.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교 시험 및 고입, 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학의 경우 소득 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최근 5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로드맵 마련
　타 부처와의 협업과제들도 보고됐다. 만 0~5세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반기 '민·관 합동 유아교육·보육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해 최적 모델을 선정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는 체육·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적·물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과는 대학생 기숙사 확충을 협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른 정부 부처와 관련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정책의 성과를 더욱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