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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전문가 "장밋빛 전망보단 현실직시가 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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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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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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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정책방향]"성장률 2.3%까진 안 떨어져...추경 규모는 충분해야"

정부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2.3%로 대폭 낮춰 잡고 재정확대 등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데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방향은 일단 잘 잡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다음 적극적인 부양책을 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정책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7·4·7 공약' 실패를 '반면교사' 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는 7%대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약속했지만 성장률은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 빠졌고 1인당 국민소득(GNI)도 2만 달러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그러나 실제 올해 성장률이 2.3%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부진하고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2%대 초반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태환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정부와 KDI(한국개발연구원)가 내수회복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올 들어 그런 기미가 안 보여 현실을 직시하자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처럼 성장률 전망을 조금 높게 제시했다 세수가 덜 걷히는 상황을 맞는 것보다는 낮게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선 호평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지금은 정부의 지출확대가 시장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구축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 재정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12조 원 이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채무가 급증해 나라곳간이 바닥이 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GDP가 잠재성장률을 1% 이상 밑돌고 있고 국내 경기침체로 유효수요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 성장률 3%대를 달성하려면 11~22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추경 편성은 각 경제주체들의 경기회복 기대심리를 고조시킴으로써 실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 대책 가운데 시급한 부문으로는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내수의 진작을 꼽았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경제가 회복 기조인데 내수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추경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게 단기적으로 성장률은 높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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