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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현오석 "정책패키지, 경제회복 확신 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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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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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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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정책방향]경제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냉철한 상황 인식 하에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4월 중 추가경정예산편성(이하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상황이 어렵다"며 "재정, 금융, 각종 규제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을 묶어 경제를 살리는 데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경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추경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현오석 경제부총리: 추경은 커다란 정책의 집합, 폴리시 믹스의 하나다. 다른 정책과의 연계 하에서 규모나 폭을 결정해야 한다. 추경 자체로 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세입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고, 세출에 해당되는 게 있다. 구체적인 규모는 정책조합을 고려해 국회에 제출하겠지만 정부로서는 정책 패키지가 시장에 경제가 회복된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전망 수정치가 대폭 낮아진 이유는?
▶현 부총리: 경제성장률을 수정 전망한 건 대내외적 여건이 생각보다는 잘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최근 재정문제로 다소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다. 국내적으로도 소비라든지 투자, 부동산 등 내수가 지표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려 요소다. 두 번째 고려요소는 경제심리다. 심리가 많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상태로 가면 하방위험 높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저성장이 경기적 측면이 있지만 기조, 트렌드상의 하방성도 있다.

-한은이 오늘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발표했다.
▶현 부총리: 앞으로 총액한도대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만들 때 한은과 협의했다. 한은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엔저현상이 우리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보나?
▶현 부총리: 우리나라 수출제품 중에 상당수가 일본과 경쟁하고 있다. 엔저영향 받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FTA 활용 등 대책들을 고려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가격경쟁력보다는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 정부의 큰 근간 이루는 창조경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근원적 대책이 될 것이다. 환율의 수준, 방향, 전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고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게 된 배경은?
▶현 부총리: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분석하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률 하향조정을 제시하게 된 배경도 그렇다. 어떤 의미에선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노력해보자 하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제시한 정책들을 어떻게 차질 없이 추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오늘 정책방향은 앞으로 계속 점검, 평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초 예상했던 하반기 경제회복은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재원마련의 큰 원칙은?
▶현 부총리: 기존의 세원발굴이나 공평과세 측면에서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말했듯이 노력하면 달성가능하다고 본다. 경기회복 정책과 국정과제 실천은 병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경기가 어려운데 비과세 감면 폐지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현 부총리: 서민경제, 영세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은 지난주 기재부가 각 부처와 협업의 하나로 조세지출 지침 등을 협의했다. 비과세 내용 중에 형평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효과를 잘 조정해 간다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지 않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은?
▶신제윤 금융위원장: 가계부채는 성장적으로 보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본다. 중산층 이상이 가계빚을 많이 지고 있다. 문제는 취약계층인데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자활의지를 바탕으로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만기연장, 원금삭감 등 한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 렌드푸어는 원금 탕감 없이 만기재조정으로 기존 3년 만기 구조를 장기화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부동산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LTV, DTI는 금융건전성 규제로 보는 게 맞다. 부동산 대책은 마지막 조율단계를 거쳐 3월 말, 4월 초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다. 거래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일부 세제 부분과 하우스, 렌트푸어 대책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이다.

-한중일 FTA 진행상황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중일FTA 첫 번째 협상을 마쳤다.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역협력보다는 지역경쟁을 통해 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시각도 있다. 한중일 간에 아직 입장이 다 모아진 것은 아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 부문은 한중일 간에 자연 조건, 지리적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유사한 부분이 많다. 다른 어떤 FTA보다도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국가 전체적인 통상 방침에 의해 농업 부문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의료보장성 강화 밝혔는데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근본적으로 재정은 건보재정에서 나가도록 돼 있다. 국고에서 20% 정도 지원되고 보험료도 조금씩 인상되고 있어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4대 중심질환이 우선 고려될 사안이다. 비급여로 있던 필수적 의료행위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국가가 거의 다 보장하겠다고 했고,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

-총액한도대출을 또 늘릴 필요가 있나?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전체 추경규모에서 어느 정도가 가능할지에 맞춰 운영될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고발요청권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운영할 건가?
▶ 한 청장: 4000개 정도 기업을 조사하고 여러 가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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