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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사용, 이중잠금·앞수갑 원칙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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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3.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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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정책토론회에서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장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개선된 실리콘 수갑 시연을 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정책토론회에서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장이 피의자 인권을 위해 개선된 실리콘 수갑 시연을 하고 있다. News1 손형주 기자



경찰의 피의자에 대한 수갑사용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개최한 '수사기관 수갑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갑 이중잠금과 앞수갑 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001년 11월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전체 인권침해 진정사건 수 5만3183여건 중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갑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건 수는 총 1312건으로 2.5%에 이른다.

인권위가 지난 2011년 수갑사용 관련 정책개선을 권고한 전후로 최근 3년간 경찰관련 침해사건 접수건수 대비 수갑관련 진정사건 접수비율은 2010년 9.3%에서 올해 27.2%로 계속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상영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사팀장은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잠금 원칙과 앞수갑 사용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를 사후적이라도 감독하고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경찰 장구사용보고서에 이중잠금장치 작동과 앞수갑 사용 여부를 필요사항으로 기재해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상태와 사유를 기록하고 소명하도록 해 인체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드러운 재질이 장착된 수갑을 적극 개발해 신속히 실행하고 기존 수갑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손목보호대 등 상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수갑의 작동상태와 테두리 등 날카로운 면이 없도록 안전상태를 상시점검하고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구 경찰청 장비과 장비계장은 "수갑 내부에 실리콘이 부착된 수갑을 2011년 9~12월 전국에 시범운영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58%로 조사됐다"며 "피의자 부상과 고통이 감소되고 경찰관의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있고 피부에 자극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실리콘이 분리되면 유격이 발생해 도주의 우려가 있고 신속하게 채우는데 불편하다는 답변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갑이 조여져서 고통이 생기는 경우에 대해 경찰관들은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며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수갑이 조여졌다고 해도 경찰은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피의자를 위해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는 즉시 구제활동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앞수갑 사용 원칙에 관해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수갑은 뒤수갑에 비해 피체포자에 대한 제재력이 현저히 떨어져 오히려 앞수갑 자체가 하나의 흉기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원칙은 권고안에서 제외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1년 11월2일 수갑의 재질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을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 사용 △수갑 착용 시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해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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