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6인협의체 가동…추경·부동산대책 등 논의

여야가 이번 주부터 공통된 대선공약 이행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6인 협의체'를 가동한다.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며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전날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대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6인 협의체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내달 1일 정책위 의장 실무접촉을 시작으로 6인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6인 협의체에는 여야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이 참여한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실무접촉을 통해 대선 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 등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공통 대선공약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6인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본격적인 협의체 가동은 정책위의장 회동에 이어 이르면 2~3일 경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6인 협의체를 통해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한다. 6인 협의체에서는 부동산 활성화 방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국회쇄신 법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FIU(금융정보분석원)법, 정년 60세 연장 등의 방안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논의될 방침이다.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 이를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고된다. DTI(총부채상환비율)·LTV (담보인정비율) 등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확립(공정거래법 및 징벌적손해배상제 적용을 확대하는 하도급법) △가맹점 보호(가맹사업거래법) △대형유통업 불공정 근절(유통거래법) △근로시간 단축(근로기준법) △대출소비자보호 강화(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이 꼽힌다.

국회쇄신 차원에선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과 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증세 대신 지하경제양성화로 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FIU법안도 논의된다.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과도하게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 증세 없는 세수 확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0조원까지 예상되는 추경 편성을 놓고서도 나성린 의장대행은 "부족분은 국채로 조달하겠다"며 정부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반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증세 등 근본 대책 없는 국채발행은 어렵다"며 적자 국채 발행에 반대했다.

이처럼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여야간 이견이 커 실제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