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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성장' 절박감이 '4·1대책'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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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태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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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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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정부가 1일 내놓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수요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이 총동원됐다. 특히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다주택자가 1가구1주택자의 주택을 살 경우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자금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한편, 집 한채를 갖고 있더라도 빚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푸어'에게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다주택자 세제 혜택·'하우스푸어' 집팔 기회 제공

이날 4·1부동산대책 브리핑에 나선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도 '4·1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을 이같은 맥락에서 설명했다. 박 정책관은 "지금까지 정책기조는 과거 과열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일변도였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급 양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며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정부의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집권 1년차 때 적기 대응에 실패하면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6%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2.4%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한다.

정부가 공급 축소를 건드린 건 하우스푸어의 원인 중 하나로 공급과잉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실제 2012년 공급물량은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58만7000가구에 달했다. 집값 상승기에 착수한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물량은 2006년 3만6000가구에서 2009년 9만6000가구로 정점을 찍었다.

호황기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던 하우스푸어는 경매 시장에 집을 내놓은 건수가 수도권에서만 2008년 2만1507건에서 지난해 5만1546건으로 4년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꼬인 매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구매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풀어 거래에 나서게 하고 실수요층에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동원한 이유다.

◇대책 수위 '파격적'이지만 시장 활성화 '미지수'

이 때문에 4·1대책 수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 것이나, 다주택자들에게 9억원 이하 기존 1주택자의 주택을 연말까지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그간 부동산 대책에서 볼 수 없었던 것들이다. 상황에 따라선 시장 정상화를 넘어 '과열' 우려까지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 편성과 함께 4·1부동산대책이 경기 활성화의 불씨가 되면 좋겠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세수와 재정에만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정부의 양도세·취득세 감면안이 원안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설지도 불투명하다. 양도세 한시 감면은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야당의 반대가 거셀 경우 공염불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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