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병역 비리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3년도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3.4.1/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병역 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아울러 군(軍) 사기 진작 차원에서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을 위한 취업 지원책 또한 내실 있게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참석, "병역이 공정하지 못하고 비리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말할 수 없는 위화감과 불신을 심어주고 결국 국가 안위가 흔들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해외 영주권·시민권자들의 자발적인 입대와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입대를 신청하는 젊은이들이 증가한다는 보도를 봤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뒤 "그런 일(병역 비리)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병무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최고 영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군 통수권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날 보훈처가 보고한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 및 지원조직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군은 가장 중요한 게 사기다. (제대 군인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것만큼 군에 큰 안정감을 주고 사기를 높이는 것도 없다"며 "제대 군인 취업 문제를 잘 해결해주면 우리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많은) 제대 군인 평균 연령이 30~40대여서 취업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정보가 부족해 불안해하거나 취업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범부처 차원의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매년 전역하는 6000여명의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 가운데 54.7%가 30~40대다.

박 대통령은 "제대 군인이 어느 지역에 있건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애로가 있냐'는 걸 한번 추적해보면 많은 불편을 덜어줄 수 있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잘 채울 수 있다"며 "제대 군인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제대 군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취업을 지원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야겠다”면서 "관계 부처와 연계·협업하는 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군인들이 제대 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선 "난 강한 군대는 군인 개개인의 애국심과 국민 신뢰, 믿음 위에 만들어 진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목표는 확고한 안보태세와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위태세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기면 국민에겐 큰 불안요소가 될 수 있고, 국방과 관련한 작은 부정 하나가 군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고, 의무와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큰 상처를 줄 것"이라며 "군내에서 폭행·자살·급식사고가 발생하면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에 있어 국민 신뢰를 되찾고 눈높이에 맞춰 과감히 개혁해나갈 수 있도록 장관 이하 각 군 지휘관 모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는 6·25 정전 60주년을 맞는 해로서 유엔 참전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기념사업이 예정돼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 흘렸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민에게 안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훈처를 중심으로 충실히 준비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훈 외교를 통한 참전 국가의 유대 강화에도 노력해 달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수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토의과정에서 정진섭 해군 제2함대 사령관(소장)과 형성우 육군 26사단장(소장),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이형재 소령, 해병 6여단 포병대대 배원석 병장과 잇달아 화상통화를 갖고 장병들의 정신 무장과 함께 철저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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