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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 서비스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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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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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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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호칭 매우 유사하고, 상표 외관도 비슷"

▲다이소아성산업의 영문, 국문 서비스표(오른쪽 상,하)와 이를 침해한 B사의 서비스표(왼쪽)
▲다이소아성산업의 영문, 국문 서비스표(오른쪽 상,하)와 이를 침해한 B사의 서비스표(왼쪽)
서울 서부지법 제 21민사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다이소(DAISO)'의 서비스표권자인 다이소아성산업이 '다사소(DASASO)'라는 서비스표를 이용해 생활 잡화 판매 사업을 한 주식회사 B사와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B사와 가맹점주들은 생활 잡화 등의 광고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거래서류 및 기타 물품에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B사의 서비스표의 중요 부분인 'DASASO' 또는 '다사소'는 '다이소(DAISO)'와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이소'와 '다사소'는 각 세 음절로 구성돼 있으며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동일해 호칭 면에서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이소(DAISO)'의 지정 서비스업인 액세서리 판매대행업 등과 유사한 생활잡화 등의 판매업을 하는 것은 상표법에 위반된다"며 "'다사소(DASASO)'라는 서비스표를 등록서비스표인 '다이소(DAISO)'의 지정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광고선전물, 포장, 용기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B사가 서비스표를 사용한 거래 서류와 기타 물품을 집행관 등에게 양도해야 한다는 다이소아성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신청 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앞서 다이소아성산업은 생활 잡화 판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B사와 가맹점주들이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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