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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장난전화시…상황따라 징역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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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장난전화시…상황따라 징역형까지

머니투데이
  • 이슈팀 문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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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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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이 허위·장난전화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된다고 1일 밝혔다. 폭발물 설치, 납치 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장난신고와 관련해 경범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고의 정도가 심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국가가 허위·장난 신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

경북경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통합 운영되는 112시스템에서는 신고자의 위치가 바로 파악되고 신속히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허위·장난전화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경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만우절이라도 허위·장난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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