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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저성장' 절박감이 '4·1대책'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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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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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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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성장회복 위해서는 부동산 난맥 풀어야"

"다주택자는 처분이 곤란하고 무주택자는 전세로 수요가 집중됐다. 하우스푸어는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일부는 경매로 내몰리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국장은 '4·1 부동산대책'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지 않고는 2%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3.0%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면 민간소비는 0.6% 감소하고 건설투자는 2.4%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한다.

하우스푸어로 대표되는 가계부채 부실은 주택시장 침체 악순환을 불러왔고 금융기관과 거시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한 이유는 이런 배경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경제 발목을 잡기 시작한 건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주택시장이 침체국면이 이어져 거래가 위축되고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세값이 폭등했다. 주택시장 침체는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거시경제 전반에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집값 하락은 실수요자가 주택구입을 꺼리고 여유계층은 다주택자 규제로 시장 참여가 곤란했다. 집값 하락의 한 축으로 공급 과잉이 지적된다. 2012년 공급량은 2002년 이후 가장 많은 58만7000호에 달했다. 집값 상승기에 착수한 신도시와 보금자리 주택 물량은 2006년 3만6000호에서 2009년 9만6000호로 정점을 찍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떨어져 전세값 상승만 초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는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안겨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전세계약 갱신시 수도권은 11~14%, 지방은 16~23% 전세금이 상승했다.

전세금 급등은 월세 전환을 부추겼다. 월세로 전환한 서민가구 비중은 1995년 14.5%에서 5년만에 21.5%로 7.0%포인트 급증했다.

호황기 대출을 일으켜 집을 샀던 하우스푸어는 경매 시장에 집을 내놓은 건수가 수도권에서만 2008년 2만1507건에서 지난해 5만1546건으로 4년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꼬인 매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구매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들에게 규제를 풀어 거래에 나서게 하고 실수요층에게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동원한 이유다.

박선호 국장은 "지금까지 정책기조는 과거 과열기 수요억제와 공급확대 일변도였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급 양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며 조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해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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