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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정규직 전환, 민주노총 vs 이마트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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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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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신세계이마트가 상품진열 도급사원 9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근로조건이 오히려 저하된 사원들이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불법파견 적발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면서 이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서는 안된다는 '파견법'을 위반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마트의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사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마트가 비직영 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했다"며 "또 도급사원 전원을 전문직Ⅱ로 전환하면서 임금수준이 기존 정규직 직원의 가장 낮은 임금의 6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직Ⅱ 직군은 2007년 4000여명의 비직영 계산원들을 이마트 소속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이 만들어낸 직군이다.

승진, 승급 등이 전혀 예정돼 있지 않은 무기계약직 직군인 만큼 호봉승급제가 적용되던 이전 근로조건보다 저하됐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파견법 6조에 따르면 불법파견 적발로 사용사업자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 이전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되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도급사원들의 이전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도 논란거리다.

민주노총은 "이전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근속연수는 이마트로 모두 승계돼야 하는데 사측은 소속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전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며 "파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는 "노동부의 시정명령보다 더 큰 폭에서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는데 노조가 흠집내기에 나섰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현재 사측과 노조측이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기본합의서 체결을 두고 협의 중인데 노조가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해 사측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게 이마트의 입장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정규직 전환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이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정년이 보장되고 기존에 받지 못했던 상여금, 성과급 등을 받으면 연소득 수준이 27% 가량 높아진다"며 "이로써 650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사측과 노조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 이후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장은 "이마트에 5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관리감독에 나설 계획"이라며 "노조 주장처럼 정규직 전환 이후 근로조건이 저하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해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근로자의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지는 전반적인 근로조건을 검토해 결정하게 된다.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여부도 역시 일단 노사간 협의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가 개입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오영민 노사관계선진화 실무지원단장은 "이마트가 노조활동을 보장해주는 사안은 노사간 합의로 결정할 문제"라며 "타임오프제도가 존재하지만 조합원 활동을 사측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노조활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실과 함께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증거가 있어야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며 "노사가 노조활동 인정여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지는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한 처벌을 내렸는지 등과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는 4월 중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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