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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진주의료원 긴급구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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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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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진주의료원. News1 김동수 기자
진주의료원. News1 김동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현재로서는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임위원 3명, 위원장 1명 중 3명 이상의 동의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상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우려될 경우'를 긴급구제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히 충분히 있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해 다루기로 했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이 환자 강제퇴원 종용으로 환자 생명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환자 3명, 가족 5명과 함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6일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18~30일 휴업 예고기간을 거쳐 3일 한 달간 휴업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1 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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