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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데까지 간 北 위협, 개성공단 폐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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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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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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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보란 듯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4일 북한의 개성공단 통행(출경)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 말이다. 북한이 공단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폐쇄 위기로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3일부터 이틀 간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출경을 금지한데 이어 4일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오는 10일까지 남쪽으로 돌아가는 귀환(입경) 계획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적어도 10일까지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하는 조치를 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공단 폐쇄 위협 수위를 사실상 마지막 단계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귀환 계획은 남측이 북측 당국에 3일 간의 출입경 계획을 통보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사실 5일이 북한의 휴일인 청명절인데다 주말(6,7일)이 끼인 점을 감안하면 10일까지 계획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북측이 10일이라는 날짜를 강조해 심리적인 압박 강도를 높이려 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이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개성공단과 관련, "못된 입질을 계속해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공단 폐쇄 직전까지 위협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폐쇄 위협은 북한이 최근 단계적으로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긴장 관계를 고조시키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은 정전협정 백지화, 전시상황 선언 등으로 압박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여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위협에도 북한이 당장 개성공단 폐쇄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자신들에게도 미칠 타격이 큰 만큼 당분간은 압박 수위를 높이는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북한이 전면 폐쇄 조치보다는 통행금지 조치를 장기화해서 개성공단의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를 노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북한이 남한과 미국의 대응과 여론을 지켜본 뒤 폐쇄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행금지 조치로 개성공단의 인력 충원과 원자재 반입을 제한해 개성공단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북한의 공단 전면 폐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잇단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면 폐쇄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개성공단이 즉각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전쟁 협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번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고위정책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경협의 마지막 통로이고 평화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공단 통행 재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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