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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호 출항' 사정수사 향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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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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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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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검찰총장이 4일 제39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채 총장은 박근혜정부의 첫 검찰총수로서 임기 2년 동안 각종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위기'를 가장 먼저 얘기했다. 그는 "바다에 떠 있는 함선의 선장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현직검사의 수뢰사건과 성추문 사건, 수뇌부 충돌 등 위기상황 타개가 급선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채 총장은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며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다지자"고 했다. 그는 "근본적인 혁신만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관심은 새 정부 초기 검찰에서 진행될 사정수사의 방향과 규모다.

역대 정권을 되짚으면 집권 초반에 검찰 주도의 사정태풍이 몰아친 예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 초반에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가 점화해 전임 대통령이 서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참여정부 초반에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이, 국민의정부 초반에는 국세청 불법 대선자금 모금사건이, 문민정부 초반에는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슬롯머신 사건이 터지면서 사정정국이 조성되기도 했다.

위기에 빠진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조직의 위상을 정비하고 전열을 재정비했던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위기상황은 검찰이 대형수사에 나서게 할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검찰이 '경제 민주화'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풍향에 뜻을 같이할 경우 사정수사가 거침없이 몰아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 총장은 취임사에서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우리 사회의 부패지수가 여전히 높고 국가투명성이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흡한 현실에서, 강력한 부패척결 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특수통 검사 출신답게 "특별수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과잉수사’나 ‘투망식 수사’ 등의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형 부정부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기업범죄와 자본시장 교란사범, 국가경쟁력을 침해하는 기술유출범죄 등 검찰만이 할 수 있는 분야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기업을 상대로 한 무차별 수사 보다는 그동안 문제점이 누적돼 온 공기업 비리나 납품 및 하청업체 비리에 수사 방향이 맞춰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채 총장 스타일이 대기업 총수를 구속하는 등 이른바 성과주의(?)에 연연하기 보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수사를 지향할 것이라는 얘기다.

본격적인 사정수사의 방향은 곧 단행될 검찰 수뇌부 인사 및 폐지가 확정된 대검 중수부를 대신해 신설되는 부서 등 검찰 수뇌부의 인사와 조직재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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