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주의료원 폐업 움직임과 인권위 결정에 강력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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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도립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에 대해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려는 시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2013.4.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긴급구제조치 안건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인권위의 이번 조치는 환자 진료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을 가진 44명의 환자와 그 가족, 의료인력들의 아픔과 지속되는 고통을 외면한 참으로 나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한 뒤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손 놓고 청와대가 침묵한 데 이어 인권위 마저 진주의료원 사태를 외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달 26일 진주의료원 환자 3명, 환자가족 5명은 진주의료원 환자에 대한 경남도의 강제퇴원 요구로 환자의 진료권,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의 해당 부서 소속 조사관들은 진주의료원 현장 조사 후 인권위원회법상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보고서는 "현재 44명의 환자가 진주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약품 공급 중단이 우려되며 필수 의료인력 중 내과의사가 단 1인에 불과해 응급조치, 불의의 사고 시 대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긴급구제요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우 부대표는 전했다.

우 부대표는 "이 보고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해당 조사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자 진료권 침해, 생명의 위협이 당장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긴급구제조치 신청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우 부대표는 "인권위는 폐업 이전 수순인 휴업 결정을 내린 경남도가 반강제적 환자 퇴원, 의료진 해고를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인권위 현병철 위원장 및 보수 성향 상임위원들이 실무진의 의견과 사회적 파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에 매우 분노한다"고 말했다.

우 부대표는 긴급구제신청은 기각됐지만 이 건이 자동적으로 인권위 일반 진정 사건으로 이첩됐다는 점을 들어 "경남도가 정한 의료원의 휴업기간인 5월 2일 전까지 진정사건을 처리해달라"며 "만약 인권위가 처리 기간(일반진정사건 90일)을 핑계삼아 5월 2일 이후로 처리를 미루거나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반 인권적 행위로 판단, 민주당은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와 관련, 우 의원은 '현장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로 오는 7일 진주의료원에서 5·4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저는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3.4.4/뉴스1 News1 송원영 기자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은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이날부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농성에 앞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개원한지 100년이 넘은 공공의료기관을 불과 두 달 만에 없애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독단적인 공공의료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저는 오늘부터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0여명의 환자들이 남아 있다"며 "하지만 홍 지사는 의료진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어버리는 등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는 입원 환자들을 나가라면 나가고 옮기라면 쉽게 옮길 수 있는 물건, 짐짝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일국의 집권당 대표까지 지낸 정치인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고작 이정도 수준이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돈을 벌기위한 곳이 아니고,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의료복지를 위해 정부가 지출하는 복지비용"이라며 "공공성을 위해 국민들이 합의해 적자를 허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홍 지사의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시행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제도를 모두 없애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는 국가가 담보해야 할 공공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홍 지사의 휴업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역시 진주의료원 폐업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폐업 재검토를 주문했다. 그럼에도 홍 지사는 폐업 강행을 위해 모든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공의료 확대 공약을 말 그대로 깔아뭉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의료원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며 "도의 적자를 줄였다는 도지사의 치적을 남기기 위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희생이고 아픔이다"고 말했다.

그는 "홍 지사는 남아있는 환자들을 내쫓기 위해 의료진을 쫓아내고 의약품 공급을 끊었다"며 "환자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휴업을 강행시킨 것은 환자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환자 진료권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국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진주의료원 휴업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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