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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곳곳 지뢰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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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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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고두리 기자 =

새 정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막바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8~9일 이틀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10, 11일에는 각각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18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다.

야당은 벌써부터 일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험난한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

◇ 박한철, 공안통 전력·전관예우 도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3.3.21/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13.3.21/뉴스1 News1 박정호 기자

박 후보자는 2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라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과 예상됐지만, 다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동흡 전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로 인한 헌재 공백사태와는 별개로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안통' 검사출신, 퇴직 후 대형로펌 재직시 고액 연봉 수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인사청문특별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과 정보기관의 핵심요직에 공안적 시각을 구비한 인물들이 포진하면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로의 퇴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보수적 의견을 많이 낸 점도 야당의 공격 소재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추모행사가 열린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에워싼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소속 검찰수사관 뇌물 향응접대 비위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박 후보자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난 2009년, 발코니업자 김모 사장이 조합장의 부탁을 받고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에게 뇌물·향흥을 제공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며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이 두명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박 후보자가 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사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됐고 누가 이 사건을 배당했고 은폐하려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또 "박 후보자가 2010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1억400만원 상당의 에쿠스 차량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1080만원을 탈루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까지는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몇 가지 쟁점은 있지만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친박' 이경재, '탈세' 노대래…자격 논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013.3.24/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2013.3.24/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후보자 자격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친박(친박근혜)계 보은 인사', '18대 국회 당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주도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방송 장악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제2의 최시중', '신(新) 방통대군'이라 규정, 지명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이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시중"이라며 "방송 공정성 훼손 과정의 핵심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의 방송 장악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장관 한 사람이 부처를 이끌어가는 독임제 부처가 아니라 합의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한 사람이 방통위를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전세아파트 스폰 의혹, 증여세 탈루의혹, 2003년 성희롱 발언 등도 논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 후보자의 18일 인사청문회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탈세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노 후보자도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재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탈세 현행범의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지명 재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재직 당시 대기업 규제 반대 입장을 취했던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 野, 윤진숙·최문기 사퇴 압박…與 "윤진숙 임명 불가피" 靑에 의견 전달




한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야당은 윤 후보자의 경우 불성실한 답변과 자질 논란 등을 이유로, 최 후보자에 대해선 업무 몰이해,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부족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더 이상 장관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7일 윤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의원 등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오후 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 '해수부가 빨리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게 낫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른 새누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윤 후보자가 능력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돼버린 윤 후보자를 임명철회하고 인사참사를 불러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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