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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부, 사이버테러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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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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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2.1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3.2.19/뉴스1 News1 이종덕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YTN, 농협 등 언론·금융사의 전산망이 마비됐던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현주 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김정은 체제는 지난 두 달간 한반도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기 위해 3차 핵실험, 남북정전협정 파기, 개성공단 잠정중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 등 무력도발을 하고 있다"며 "게다가 공격주체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이버테러 도발까지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이 8개월 가까이 우리 전산망을 감시하며 해킹을 준비할 동안 정부가 아무런 낌새를 못 챘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3.20 사이버테러’ 중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이버 보안체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공격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신속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국가 비상사태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방송사와 금융사 전산망이 불과 몇 분 만에 초토화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이버 테러에 대비한 정부 대응 시스템의 부재와 무능"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북한은 1990년대 초부터 해마다 사이버 전사를 양성, 현재 약 3000여 명의 해킹 및 사이버전 전담부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교전규칙은 물론 이를 전담할 컨트롤 타워조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현재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방통위 등으로 분산된 정부의 정보보안 대응체계를 조정해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법과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새누리당 소속인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9일 사이버안보의 총괄책임을 국정원이 맡도록 하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는 여야의 이해득실이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국회는 국가사이버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상존하는 현실에서 국회가 앞장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 사이버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사이버안전을 지키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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