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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제의.. 그 다음 프로세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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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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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사실상 대화제의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음 수순이 어떻게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 북한 측이 제기하는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며 사실상 남북 간 대화를 제의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반응과 북 측이 반응을 보였을 때 우리 측이 어떻게 북측 반응에 대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우리 측의 사실상의 대화제의가 있은지 하루가 지난 12일까지 별다른 언급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현재까지 없다. 북측이 우리 정부의 메시지에 고민할 것이고, 고민을 하는 데 따라 반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반응이 구체적 공식 대화형태로 올 수도 있는데, 북측의 구체적 대화제의시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 측 군사훈련이나 정부 관료들의 발언에 대해 조건반사적으로 비난을 가해온 북한의 최근의 모습을 감안하면 반응이 없다는 것은 북한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대하는 북측의 반응은 당연히 대화제의에 대한 호응이다. 그러나 최근까지 대남 위협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려온 북한이 우리측 제안을 덥썩 수용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거나, 또는 정면으로 우리측 제안을 거절하지만 않아도 일단 북측이 전향적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정부 당국의 관계자는 "북한이 어깃장을 놓지만 않으면, 그 다음 구체적인 대화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무엇으로 유도할 것인지, 즉 우리 측이 추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해선 "북한의 반응을 보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기대처럼 남북 대화의 여지를 보일 경우,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대화방법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 급에서 대화를 진행할지, 언제 할지, 어디서 해야할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실제적인 남북대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라는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꺼내들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카드다.

때문에 비정치적, 또는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계속적으로 해나간다는 정부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제시돼 있는 만큼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추가로 허가하면서 남북 간 해빙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남북 간 물밑접촉을 통해 또다른 '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미 우리 정부의 대화제의 이전에 남북 당국 간에 모종의 교감이나 물밑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남북간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미 이뤄지고 있었다면, 남북간 대화의 현실화는 예상외로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의 전제는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등 주변국에 큰 위협을 주는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행동으로 볼 때 매우 가변적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을 앞두고 무수단 미사일을 동해에 배치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를 발사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돼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남측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시 반발할 것이 분명해서 우리의 대화제의에 따른 긴장국면 해소의 전환점 마련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남북경협 한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이 주요한 대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북한이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러한 시나리오는 원인무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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