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美 국무 "남북대화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의 조건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적인 의무, 표준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비핵화 방향으로 나가면 대화를 시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또한 "대화를 위해서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중단하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케리 장관은 전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과 관련, "절대로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인 선택,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우리도 적절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냐는 것은 한국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별개로 남북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북한의 대남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와 개성공단 정상화 등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도 대화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다. 앞서 류 장관은 "북한 당국은 자신들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케리 장관은 다만 "우리(한미)는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며 "협력 프로세스를 통해 긴밀하게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양국 간 공조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현재의 위협상황에 더 추가해 불필요하고 불행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며,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고 도발 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통일부의 설명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순수 인도적 지원과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는 대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관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 정부가 제의한 대화에 북한이 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또 한미 원자력협정 수석대표 협상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