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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자살골' 경제민주화 법안, 막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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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상현 기자
  •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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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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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용태 의원…"분위기에 휩쓸린 입법, 경제 악영향 심각"

"김용태 의원 때문에 경제민주화 법안 진도가 안 나가요. 야당도 찬성하는데 여당 의원이 가로 막고 있으니.."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 등 2건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통과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관련 법안들이 쏟아진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늦은 출발이다.

법안 통과가 지연된 데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45)의 반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대부분은 정무위 관할이고, 김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멤버 7인 중 1명이다. 대통령도, 국민도, 당도 찬성하는 '경제민주화 법안'을 그는 왜 홀로 반대하고 있을까. 지난 10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그 이유를 들었다.

"'한국경제의 자살골' 경제민주화 법안, 막아야죠!"

김 의원은 "지난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극치로 법을 내놓은 것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키라고 청와대와 당, 사회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전날 소위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들었다. 그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유형에 부당단가 인하가 포함된 것은 한국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하도급 분쟁의 대부분이 부당단가 인하와 관련된 것이고 하도급의 형태는 무한대의 조합이 가능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소 고발이 급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거래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겠나'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남소가 빈발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해외로 납품처를 바꾸는 후폭풍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만간 논의될 법안 가운데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장 우려스러운 법안으로 들었다.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내부 거래를 통해 경제력이 집중됐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불법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의 공정질서를 해쳤는지와는 관계없이 경제력 집중에 기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부거래를 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우려다.

김 의원은 "기업군이 형성된 이유가 계열사간 밀고 당겨주는 거래나 협력 관계를 통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꼴"이라며 "이것은 하도급법보다 기업의 리스크를 훨씬 더 가중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증권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 대기업의 대주주도 보험사와 증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을 경우 은행과와 같은 엄격한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숱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사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을 금융관련 범죄 혹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지른 범죄로 국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사회 분위기에 휘쓸려 무책임하게 성안이 됐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그가 경제민주화 법안과의 '고독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경제 살리기의 보조적 수단이지, 경제민주화를 목표로 '도그마'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이는 우리 스스로 한국 경제에 자살골을 넣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심사 2라운드에는 금산분리 문제, 순환출자 문제도 다루게 되는데 이 두 가지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최대한 거르고 걸러 경제에 긍정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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